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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내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를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 한해 금리를 0.2%포인트 올리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는 0.2%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다음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현재 연 2.65~3.95% 수준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수도권에서만 2.85~4.15%로 오른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도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정책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지방은 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0.2%포인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디딤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방송(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MBC ‘스트레이트’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씨의 ‘7시간의 통화 녹취’ 방송을 예고했다. 이에 김 여사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 내용만 방송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MBC는 가처분 사건 결정문 일부를 보도했는데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유 의원은 이 결정문에 법원에서 방송을 금지한 부분이 포함됐다며 김 변호사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의원은 고발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며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김 변호사가 MBC 측과 공모해 (결정문을) 고의로 유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김 변호사는 “고의로 결정문을 유출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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