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재개···오는 29일 2차 변론준비기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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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한다.헌재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이에 국회는 2023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사건이 접수된 뒤 헌재는 지난해 3월...
한국과 미국이 24일(현지시간) 첫 재무·통상 장관급 2+2 협의를 열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물론 양국 투자협력, 중국 등 경제안보 대응, 환율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은 대미 수출에 타격이 되는 관세 전반의 면제를 요청하고, 대선이나 국회 협력 등 정치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전에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 협의를 마친 뒤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미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2+2 통...
산림청은 2030년까지 매년 산불진화임도를 500㎞씩 확충해 3856㎞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856㎞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늘려 대형화·일상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임도 폭이 3m로 차량 통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임도와 달리 산불진화임도는 도로 폭을 5m로 확대하고 임도변에 취수장과 진화작업 공간을 설치해 산불진화 효과를 극대화한 임도다.산림청은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 경남·경북 지역과 같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숲이 울창하고 산세가 험한 동해안과 영남 지역에서는 2002년 이후 여러 차례 대형산불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도 2022년 울진 산불과 올해 경북·경남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하면, 대형산불 대응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울진 산불의 경우, 산불진화임도를 활용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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