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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기한은 없다. 마 후보자가 언제 임명될지, 사건에 관여할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최 대행이 즉각 임명하면 헌재는 마 후보자가 합류한 ‘9인 완전체’에서 사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결정 전 새 재판관이 증거 기록 등을 살필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해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탄핵심판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선고만 남은 상황이 아닌 이상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을 마쳤지만, 결정 전까지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논의하므로 변론 갱신 대상이다. 변론 갱신은 그간 나온 증언과 증거조사 과정을 모두 녹음파일로 듣...
친윤석열(친윤)계 핵심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숨겨진 마약을 찾다가 적발된 사실이 28일 알려졌다.서울 서초경찰서는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 수수 미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친윤계 핵심 의원의 아들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주요 당직을 맡은 바 있다.A씨는 지난해 10월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확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당시 “수상한 사람들이 건물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액상 대마는 발견됐지만, 범인은 찾지 못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추적한 결과 A씨를 적발했다. A씨 외에도 A씨의 지인 두 명도 함께 적발됐다.A씨는 적발 당시 경찰이 시행한 마약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에게 대마를 구하고 싶으니 좌표(장소를 뜻하는 은어)를 달라고 해서 현장에 갔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