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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결정 시한이 촉박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추계위 심의 없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4월30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부칙을 달아 대학 자율이 대폭 커지게 됐다. 각 의대는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 정원을 주장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되 의료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 기구로 출범한다.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소속으로 두는 방안이 논의 됐지만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조정됐다. 추계위가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결과를 심의하면 이를 존중해 ...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녹색점퍼남’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은 2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20대)를 포함해 3명을 26일에, 1명을 27일에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사태 때 소화기로 법원 3층 보안장치를 부수고 1층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앞장서서 기물파손을 한 혐의를 받는다.온라인상에서 ‘녹색 점퍼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A씨는 언론사 기자라는 루머가 극우단체 사이에서 돌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A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서부지법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27일까지 총 74명이다.[단독]판사 색출 서부지법 폭도들 “X발, 문 이거 다 부숴야 하는 거 아냐?”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당시 법원 판사실 문을 하나씩 부수고 들어가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
28일 오전 2시 26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현대제철 공장에서 운반 열차에 실려있던 쇳물 300t이 누출되면서 열차에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2대와 인력 66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4시 9분쯤 불을 모두 껐다.이번 열차 화재와 쇳물 누출로 열차 일부가 소실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당국은 공장 제1고로에서 생산된 쇳물이 제철소 내부 운반 열차에 실려 이동하던 중 열차 운반 용기에 균열이 생겨 쇳물이 철로에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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