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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디션학원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계엄을 하게 된 절박한 심정에 대해 진정성 있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하게 된 절박한 심정에 대해 진정성 있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편안하게 임기를 마쳤으면 됐을 텐데 왜 어려운 길을 가게 됐는지 충분한 설명과 유감 표시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대변인은 또 “1987년 헌법 체제로 대한민국을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의미심장한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치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물러나겠다는 뜻이지 않나.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신 대변인은 “이렇게까지 진심을 드러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현명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며 “구속 상태로서 형사재판을 받는 부분도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
고용노동부가 올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사항뿐 아니라 노동·산업안전 전 분야를 통합감독하기로 했다. 기업형 유튜버, 웹툰 제작 등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노동부는 25일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기존에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포괄임금 오남용·장시간 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 등 개별 분야별로 감독을 실시했다. 올해부턴 현안이 발생한 사업장에 법 위반사항뿐 아니라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노동·산업안전 전 분야를 감독한다. 노동부는 상반기 중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노동부는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한다. 기업형 유튜버, 웹툰 제작 등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5일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소재 파악된 허위 난민 신청자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브로커 A씨와 B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도 현지와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요청한 인도인 8명에게 건당 300~1000달러를 받은 뒤 고시원 입실원서와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난민 신청자 8명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브로커들은 한 달 치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해 받은 입실원서를 신청자들에게 줬지만 실제로 해당 고시원에 체류시키지는 않았다. 또 남편의 학대·정치단체(인도공화당 등)로부터 피습·힌두교 아닌 종교로의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의 허위 난민 사유를 제공해 신청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신청자들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 비자(C-1)로 입국한 후 허위 난민 신청(G-1)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했다.이들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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