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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프로그램 회사가 지속해서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면 특정 기간 동안 ‘임금상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된 것이라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조와 소속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 일부를 지난 3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원고들은 2014년 소속 회사가 A그룹에 매각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노조를 설립했다. 이들은 회사가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이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 시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제척 기한을 문제 삼으며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구제신청을 했는데, 이미 승격 누락일로부터 3개월이 넘었다는 이유였다. 노조법 82조 2...
경기도가 노동절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전 직원 대상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경기도는 각종 재난과 재해 대응, 민원 업무, 공약사항 이행, 도정 중점과제 현안 추진 등 직원들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는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2023년과 지난해에도 전 직원 대상 5월 특별휴가를 실시했다.경기도는 이번 특별휴가 시행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과 소상공인 상권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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