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칼럼] ‘민주주의’ 고쳐 쓰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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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대선의 봄’이 그리 따뜻하지 않다. 말문을 닫은 사람들 사이에서 흥은 실종되고, 정치의 온도는 좀체 오르지 않는다. 6·3 조기대선이 열리기까지 한국 사회는 모진 정치의 계절을 견뎌내야 했다. 역사의 심연 속에 박제했다 믿었던 온갖 어두운 기억들이 하룻밤 새 무진을 점령한 안개처럼 밀려오는 것을 목도하였다. 음험한 독재의 망령과 교활한 이념 내전의 유령들, 광기 어린 폭력의 악령들까지. 악몽의 밤들을 견디며 절감한 것은 “민주주의는 고쳐 쓰는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으며 언제든 고장 날 수 있기에 미리 살펴 예비하는 것 또한 지금 민주주의의 몫이다.우리는 ‘국가가 어떠해야 한다’는 데는 몰두했지만, 그 ‘어떤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깊이 각성하지 못했다. 분쟁도 마다 않을 만큼 ‘열정’엔 능했으나 ‘이성과 논리’에는 서툴렀다. 그리 보면 한국 사회는 아직 국가 건설의 과정에 있는 듯한 착시마저 든다. 한국 민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이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1·2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직후 첫 일정으로 서울에서 젊은 직장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첫 표심 공략 대상으로 수도권의 20~40대 직장인을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술 첨단 시대에 적응하려면 우리도 창의성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구로구 한 스튜디오에서 20~40대 직장인 5명과 만나 1시간 동안 ‘슬기로운 퇴근 생활’이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사무직과 정보기술(IT)·출판업계 등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에서 생중계됐다.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저는 지금도 정치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장인들의 삶과 좀 멀리 떨어져 있던 것 같다”며 “직장생활의 애환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이 후보와 직장인들은 ‘잘 사는 삶’이란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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