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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운명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에서 ‘위대명(위태로운 대선 후보 이재명)’으로 바뀐 걸까요? 어제(1일) 나온 대법원 선고 때문에 이 후보가 이대로 6·3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대선에서 당선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선판에 던진 쟁점을 정리했어요.‘어대명’에서 ‘위대명’으로? 이재명의 운명은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파기환송’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26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선고 취지를 따라야 하므로 유죄 선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재판 쟁점은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2심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화폐 사업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정책인 만큼 집권 시 1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축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민주당에선 대선 승리 이후 빠르게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가 정부안(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지만 침체한 경기를 되살리기엔 부족한 액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특...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 A군이 구속됐다.청주지법 김경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살인미수·특수상해·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청주 흥덕구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28일 오전 8시30분쯤 자신이 다니는 학교 1층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다 이를 제지하는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이후 학교 밖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행인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자신과 상담을 하던 특수학급 교사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A군은 이후 학교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미리 흉기 여러 점을 챙겨 등교한 뒤 특수학급 교사와 상담하며 “학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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