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징역형 확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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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하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경남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의원 후보자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후보자의 누나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1·2심은 200만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 전 의원이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의원 체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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