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에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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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는 3일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면서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즉각 강제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피의자는 지난달 4월22일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고발장에 적었다.이 변호사는 “피의자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
지역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발부 사유라고 설명했다.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 변경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고발인은 경북 지역에서 현직 광역의회 의장 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보고 직접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영장 신청현직 광역의회 의장이 지역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입건돼 구속기로에 섰다. 30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했다. 30여명이 ‘윤 어게인’이라고 적힌 팻말 등을 들고 아크로비스타 앞으로 나오자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장 관리와 충돌에 대비해 윤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기동대 등 경력 60명을 배치했다.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유튜버 10여명이 아크로비스타 정문 인근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모였다. 이들은 아크로비스타를 향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배우자인)김정숙이나 조사해라 우리 여사님 괴롭히지 말고,” “한동훈(국민의힘 전 대표)이나 조사해라”라고 소리쳤다. 지지자들은 제지하려 나선 경찰들을 위협하기도 했다.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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