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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호명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소요’라고 부르던 군사 반란 세력의 표현”이라며 비판했다.한 전 총리는 전날 헌정회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5·18 광주사태에 대한 충격은 광주에 계셨던 분들이 가장 아팠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명명했다. 이런 발언은 한 전 총리가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가 시민들 반발에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며 설득을 시도했던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그는 당시 “저도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가슴이 아팠고, 같은 충격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있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 했다.5·18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전두환 신군부에 맞섰던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통칭하는 용어다. 신군부 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세기에 제정된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미 언론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AEA를 적용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1798년 제정된 AEA는 전시에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에 소속된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해 추방하겠다며 전시법인 AEA를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AEA 발동이 ‘법 조항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로드리게스 판사는 AE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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