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공작 피해자들, 국가배상 일부 승소···“유엔에 ‘정부 2차가해’ 진정서 낸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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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붉은 사상을 푸르게 만들어주겠다’며 정부가 군대로 끌고간 대학생들이 있었다.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문을 당하며 수십장의 반성문을 썼다. 대학 동기들을 감시하고, 인적사항을 밀고하라는 강요도 받았다. 군 생활 뒤에도 일명 ‘프락치’로 활동하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약 40년이 흐르고 나서야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부터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최규연)는 30일 녹화공작·프락치 강요 피해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각 1000만~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인당 1억5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와 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개별적 피해 내용들을 그대로 다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손해만 인정했다.피해자들은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해 사실 일부만 인정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해킹이 이반티(Ivanti)라는 업체의 VPN(가상사설망) 장비의 취약점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대만 사이버 보안기업 TeamT5는 지난 24일 중국과 연계된 해커그룹이 이반티 VPN 장비의 취약점을 악용해 전 세계 여러 기관에 침투했다고 밝혔다.TeamT5는 피해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을 꼽았다. 대상 산업으로는 통신 등 20개 분야를 들었다. 공교롭게도 발표 시점 즈음인 지난 19일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일어났다.VPN은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는 솔루션인데, 구조적 약점으로 인해 해커들이 내부 네트워크로 침투하는 경로로 악용되곤 한다. 특히 ‘이반티 커넥트 시큐어’란 VPN 장비는 최근에 위협을 겪은 솔루션으로 보안업계에 알려져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장비는 SK텔레콤 등 상당수 국내 기업에 들어가 있다.TeamT5는 공격자가 초기 접근을 위해 올해 초 보고된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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