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대미문의 사법부 폭주, 국민 불신 감당할 수 있겠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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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듯한 속도전이다.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선고에 걸린 속도, 낙선자에 대한 ‘6·3·3 원칙’ 적용 등 어느 것 하나 전례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폭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2심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다. 속도전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대법원은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선 재검표 사건(조지 부시 대 앨 고어)을 예로 들었지만, 가당치 않다.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뒤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는 것인데, 3년전 윤석열 당선으로 끝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선 2년 동안 외국산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 부담을 일부 경감해주기로 했다.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부품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시간주에서 열리는 취임 100일 기념 집회 참석차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동일한 제품에 관세가 적용되는 한 관세가 누적 또는 중첩 효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여러 관세의) 중첩으로 인한 관세율이 의도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생산한 완성차를 판매한 기업이 관련 기록을 상무부에 제출하면 자동차 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크레디트’로 받게 되며, 향후 부품 수입 시 해당 금액만큼의 부품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 전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SK텔레콤 가입자와 SK텔레콤 망 사용 알뜰폰 가입자를 더하면 2500만명에 달한다.유 대표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체 가입자 정보 유출 가능성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전체 가입자에 대한 보상을 전제하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해킹으로 SK텔레콤 내부망의 메인 서버가 공격당하면서 해킹 방법에 대한 다양한 추정이 나오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망 체계를 보면 관리망에서 (이번에 해킹 당한) 홈가입자서버(HSS) 서버에 들어가려면 내부 인트라망을 뚫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은 “폐쇄망이고 분리망임에도 해커가 침입을 해서 그 부분을 조사하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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