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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뭐하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최종 계약서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체코 법원의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수원은 이날 새벽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CEZ) 및 발주사(EDUII)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코경쟁보호청(UOHS)의 1심 및 최종 기각 결정에도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한수원은 이어 “최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30일 한수원과 두코바니 5·6호기 원전에 대한 본계약을 7일 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체코 법원이 원전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
시민 없는 민주주의정병설 지음문학동네 | 264쪽 | 1만7000원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요긴해지는 시기다. 서울대 국문과 정병설 교수의 <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책이다.저자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19세기 미국 민주주의를 관찰한 프랑스 사회학자 토크빌은 한 사회의 실질적 주인은 범죄자를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헌법은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서만 말할 뿐 재판 주체로서의 시민은 없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민은 공동체의 지배자가 아니라 명백한 피지배자다.” 저자는 “시민을 배제한 독립적 재판이란 결국 전제 왕정의 임금이나 귀족 과두정의 귀족들이 행한 독단적이고 특권적인 재판일 뿐”이라면서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해온 화장품 판매회사 리만코리아의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8일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회사다. 업계 순위 7위로 판매원삭 8만3000여명에 달한다.리만코리아는 그간 후원 방문 판매업자로만 등록하고 다단계 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 방문판매는 다단계 판매와 본질적으로 비슷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 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리만코리아는 실질적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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