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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는 15일 잡았던 첫 공판을 대선 뒤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를 확정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과 시민들의 우려는 해소됐다. 대법원의 속전속결식 재판에서 촉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이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사필귀정이다.서울고법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도 이날 같은 취지에서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루었다.‘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유권자의 시간이다.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이번 대선은 12·3 내란을 몸으로 막고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킨 시민들이 ...
올해 1학기 의대 재학생 1만9000여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으로 조사됐다. 의대생 유급 대상이 1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보단 적은 수치지만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하며 수업 파행과 의료인력 수급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9일 40개 의대의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1만9475명 중 8350명이 유급 대상자다. 제적 대상 의대생은 46명이다.학년별로 보면 본과보다 예과에서 유급 대상자 비율이 낮았다. 예과 1, 2학년 재학생 9108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2455명(26.9%)이었다. 본과생 1~4학년생 1만367명 중 유급 대상은 5850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학칙에 따라 예과 과정에는 유급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어서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대신 예과에는 학기 말 학사경고 예상 인원이 많았다. 유급·제적이 아닌 학기 말 학사경고 대상자는 총 3027명으로 이중 예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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