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민 단속 명분 ‘인신보호 청원’ 중단 검토 논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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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인신 보호 청원(habeas corpus·해비어스 코퍼스) 시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방 대상에 올라 구금된 이민자들이 법원에 문제제기할 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미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이자 대통령 권한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정운 전날 기자들에게 “헌법은 침략을 당한 때에는 해비어스 코퍼스라는 특권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그 옵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많은 부분은 법원이 옳은 일을 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해비어스 코퍼스는 구금된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자유가 제한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원 심사를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미국 헌법 1조는 해비어스 코퍼스가 ‘반란이나 ...
전면전 우려를 키우며 무력 충돌을 이어온 핵무장 국가 인도와 파키스탄이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했다. 다만 휴전 합의 발표 이후에도 국경 일대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양국은 서로 합의를 어겼다며 비판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모양새다.10일(현지시간)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교장관은 SNS 엑스에 “파키스탄과 인도는 즉시 발효되는 휴전에 합의했다”며 “파키스탄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항상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도 엑스를 통해 “인도와 파키스탄은 오늘 발포와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며 “인도는 모든 행태의 테러리즘에 대해 확고하고 타협하지 않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발표했다.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한 건 서로 무력 충돌을 주고받은 지 3일 만이다. 인도는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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