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제재 1호 사례 나오나···숨죽이는 은행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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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B국민은행에서 4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첫 제재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중대성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권에선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은행은 지난 9일 46억1300만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점 직원이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인을 실제 분양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건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3일 “자체 조사로 이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했다”며 “조만간 형사 고소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해 2월 29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이어졌다. 은행권과 금융지주사에 책무구조도 제도가 적용된 올해 1월 2일 이후에도 부당대출이 계속된 것이다.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공시된 금융사고는...
국민의힘은 10일 밤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한덕수 후보의 선출과 관련한 당원 투표 결과를 추인할 예정이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면서 “11일 오전에 전국위원회를 열어 한덕수 후보를 추인할 것인지 묻고, 전국위 의견이 취합된 결과는 오전 11시쯤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일 오후 4시에 비대위를, 오후 5시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신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에서 후보가 최종 확정되는 것 같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한 뒤, 다시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해 오전 3~4시 신청을 받았다. 여기에는 직전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가 등록했다. 현재 한 후보 선출 동의를 주제로 한 당원 투표가 진행 중이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라고 반발하며 후보 교체와 관련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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