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재심 45년 만에 열린다···대법원, 검찰 재항고 기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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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당한 지 45년 만이다.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전기고문 등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고인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별도 발언 없이 법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54분쯤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붉은색 넥타이와 곤색 정장을 착용했다.윤 전 대통령은 말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쳐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나’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전국민에게 할 말씀이 없나’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재판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진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2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은 안전상 문제 등을 이유로 법원 방침에 따라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했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전례 없...
대출을 신청한 고객 2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저축은행 직원과 이들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1억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불법사금융 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저축은행 전 직원 30대 A씨와 사금융 콜센터 운영 총책 30대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저축은행 현직 직원 30대 C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콜센터 사무실에서 현금 5000여만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소유 외제차량 등 2800여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과거 저축은행 직장동료인 C씨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주면 1건당 300원을 주겠다”며 고객 22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C씨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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