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귀연 판사 관련 의혹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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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15일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언론에 알렸다.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고 사진도 확보했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매긴 145% 관세를 30%로 내린다. 중국은 미국산에 부과한 125% 관세를 10%로 낮춘다. 미국이 펜타닐 문제로 인한 대중 관세(20%)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미국의 관세 인하 폭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최악으로 치닫던 미·중 간 경제전쟁이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전 세계 증시는 급등했고, 한국도 코스피가 한 달 반 만에 2600선을 되찾았다.이번 미·중 합의는 한국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25%)와 품목별 관세를 낮출 가능성을 보여줬다. 미국의 ‘관세폭탄’이 상대를 일단 강력하게 압박하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식 협상술이라는 점도 재확인됐다. 앞서 지난 8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낮추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자 이를 철회하고 한국을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정호용씨를 상임고문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 관련단체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정씨에 대한 임명을 철회했다. 정씨는 5·18당시 특전사령관으로 광주를 오가며 계엄군으로 투입된 공수부대를 지원한 인물이다.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문수 후보 선대위가 5·18당시 계엄군 지휘 책임자인 정씨를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가 철회한 것은 실로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정씨는 계엄군을 이끌며 광주 시민을 무력 진압한 5·18책임자 중 한 사람”이라며 “이런 인물을 고위 자문직에 임명한 행위는 5·18의 역사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정씨는 전두환 등 신군부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1979년 전씨가 주도한 12·12군사반란에 가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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