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몰래 녹음 위법”…‘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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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
한화그룹이 매출 2조원대 규모의 급식업체 아워홈을 인수했다.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15일 아워홈 지분 58.62% 인수를 위한 거래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주식 취득에 투입된 금액은 8695억원이다.지난해 10월 이후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약 7개월 만에 거래가 마무리되면서 아워홈은 한화 계열사로 편입됐다.아워홈 인수는 김승연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한화호텔미래비전총괄 부사장 주도로 추진됐다.한화호텔은 지난 2월 아워홈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적법인(SPC) 우리집애프앤비를 설립했고, 지난달 국내외 정부 기관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한화호텔은 레저와 식음 부문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성과를 내온 만큼 아워홈과 한 가족이 되면서 양사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한화가 과거 30년 가까이 급식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데다 자회사인 한화푸드테크를 통해 외식·연회 등 식음 사업도 꾸준히 해온 터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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