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고려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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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 나왔다.국회 예정처는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추가적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개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38조원에 달한다. 탄소세 신설은 감세 경쟁에 밀려 주요 대선 후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탄소세를 거둬 국민에게 나눠주는 ‘탄소배당’ 정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대선 공약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지난 8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음 달 20일 증인신문에 출석해야 한다.검찰은 김 창업자가 주가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방 의장을 만난 적이 있어 방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경영권 인수 협상이 결렬되자 김 창업자를 만나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고 싶으니 잘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김 창업자는 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할 때 방 의장과 김 창업자 간의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김 창업자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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