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주민등록 ‘사각지대’ 채우는 생활등록제 도입합시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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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생활하며 머무는 인구가 늘면서 주민등록과 별도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인 ‘국민 2주소지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생활등록제도 고려해보자는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제만으로는 공공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국토연구원은 13일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인 전국 8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중장기 체류인구 비중은 평균 33% 수준이었다. 이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한달에 1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인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많다는 의미다.부산 동구의 경우 체류인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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