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돈 받고 유심 개통 명의 빌려줬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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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여러 번 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심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개통실적이 필요해서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일 뿐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이에 A씨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15일 호남을 찾아 표심 다지기에 나선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K-이니셔TV 케미 폭발 동서 화합’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이 후보는 청년들과 만나 일자리, 주거,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통합의 메시지도 재차 낸다는 계획이다.이 후보는 오후 12시30분쯤 전남 광양을 찾아 유세에 나선다. 전남 드래곤즈구장 축구장 방문이 예정돼 있다.이어 오후 2시에는 전남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통해 해양 주권 수호와 해양산업 혁신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오후 3시50분쯤 전남 순천의 연향동 패션의 거리로 이동해 순천이 세계적 생태 도시를 구축했다고 추켜세우며 국민과 새 희망을 열겠다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이 후보는 오후 7시쯤 전남 목포 평화광장 원형상가에서 이날의 유세 일정을 끝내며 ‘이순신...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소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등의 혐의를 받는다.김씨와 소씨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시위대에 대한 선고가 속속 나올 전망이다. 오는 16일에는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했던 박모씨에 대한 선고는 28일 예정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씩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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