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5차로→2차로 급변경’ 비접촉 사고 유발에 법원 결국 ‘유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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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급격하게 차로변경을 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가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7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경기 시흥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중 2차까지 ‘급차로 변경’을 해 2차로를 달리던 B씨 승용차와 1차로에 있던 C씨 승합차 간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A씨 차량을 피해 1차로로 핸들을 돌렸다가 C씨 승합차와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B씨를 비롯해 24개월 된 아이 등이 다쳤고 심하게 부서진 차량을 폐차해야 했다.C씨를 포함한 승합차 탑승자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법정에 선 A씨는 “방...
‘이슬람 공화국’ 이란에 시위란■세상의 모든 다큐(KBS2 오후 4시30분) = 이란은 1979년 혁명을 통해 군주제를 종식시키고 이슬람 공화국으로 거듭났다. 그런데 2009년 대통령 선거에서 의심스러운 결과가 나와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2018년에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정부군은 시위자들에게 총격을 가해 1500여명의 사망자를 냈다. 방송은 2009~2019년 이란 시위의 과정과 의미를 되돌아본다.코스타리카의 삶·풍경 속으로■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국제회의 통역사 김상희씨와 함께 국토의 절반이 열대우림인 코스타리카로 여정을 떠난다. 우선 수도 산호세 중심가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는다. 이곳의 명물은 약초 가게이다. 천혜의 자연에서 채취한 약초들을 둘러본 후 160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디아만테 폭포’, 다양한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마누엘 안토니오 국립공원’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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