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자료 반출, 공개된 내용이면 배임 아냐”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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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빼냈더라도 다른 사람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등을 만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의 총괄팀장으로 일하다 2019년 퇴직하고 화장품·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업체를 직접 설립했다. A씨는 퇴직 당시 B사가 제작하는 필러의 원재료인 C제품의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등을 반환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 사용했고, 동일 원료로 필러를 생산해 특허 출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A씨가 빼낸 자료가 B사 필러의 원재료를 알아낼 수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며, A씨의 행동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정책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드뱅크’ 공약을 두고 찬반이 분분하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정책 대출 채무를 ‘배드뱅크’를 설립해 탕감해주자는 것이다. 정부가 만기만 연장해주는 대책이 아닌 적극적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영업 자체의 구조 개선 없이는 채무 탕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맞부딪힌다.이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21대 대선 경제분야 TV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두고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타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의 빚만 늘어났다”며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그러면서 배드뱅크를 설립해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드뱅크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부실 저축대부조합과 ...
울산시는 다음달 2일까지 ‘이웃애(愛) 돌봄사업’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이 사업은 3∼12세 아동이 있는 2∼5가구로 모임을 구성해 긴급·휴일·저녁 돌봄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돌봄을 이웃이 직접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구성원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상황별 돌봄을 직접 설계해 운영할 수 있다.울산시는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문화 체험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틈새 돌봄과 함께 이웃 간의 협력과 소통도 증진할 예정이다.신청은 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모임이 많으면 다자녀가정, 돌봄 시설이 없는 지역, 과밀학교 재학생이 포함된 모임 등을 우선 선정한다.울산시는 총 10개 모임을 선정해 오는 7월부터 모임당 가구 수에 따라 월 30만∼45만원의 활동 수당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울산시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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