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10대에 징역형 구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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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등학교 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교사 5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교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북한이 5000t급 구축함의 진수식을 개최했지만 함정이 파손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고를 지켜보면서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청진조선소에서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건조한 5000t급 구축함의 진수식이 진행됐다고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나 구축함 진수 과정에서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통신은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인해 대차(함정을 옮길 때 사용되는 바퀴가 달린 차) 이동의 평행성을 보장받지 못한 결과, 함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돼 좌주(좌초)됐다”며 “일부 구간의 선저파공(바닥구멍)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돼 함수 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사고 과정을 지켜보고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생산된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 행위”라면서 엄중한 평...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차기 당권을 대가로 개혁신당에 대선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22일 “즉각 고발 조치해서 진상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차기 당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김문수 후보와 성명불상의 ‘친윤계 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당대표직을 제공하는 대가로 후보직 사퇴를 거래하려 했다는 논리다.윤 총괄본부장은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며 “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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