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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제주4·3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76년 만에 직권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특별법상 ‘4·3 희생자’가 아닌 생존 수형인이 일반 직권재심으로 억울함을 푼 첫 사례다.제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노현미)는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청사에서 열린 A씨(92·서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A씨는 4·3 당시인 1949년 4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 제19호 위반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6세였던 그는 이웃의 신고로 체포됐으며 3개월 정도 수감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서울에서 거주 중인 A씨는 4·3 희생자 신고와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몰랐다가 최근에야 소식을 접했다. 이 때문에 A씨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패싱’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비판에 ‘올인’하고 있다. 21일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표적인 성과로 알려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이재명식 의료정책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상 1위인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 자신을 각인시켜 ‘반이재명’ 표심을 끌어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이준석 후보는 이날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 뒤 “성남이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 여력이 있는데 의료원이 활성화되지 않고 빈 병실이 확인된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는 “우수한 대학병원들이 반경 10km 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비교 우위로 의료 소비자의 선택 받을 수 있나”라며 “이재명 후보가 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국적으로 이걸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위험하다”며 “(오는 2차 TV 토론에서) 지방 의료를 공공 의료로 해결하...
“이제 우리 당 사람 된 것 같다.”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23일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동안 옳은 소리를 해도 혼자 하고 당과 함께 하는 느낌이 없었는데, 이번 대선 선거운동에 접어들면서 안 위원장을 다르게 봤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대선 경선 4강에 올라다가 탈락한 주자 중 유일하게 당 선대위에 공식 참여해 김 후보 곁을 지키고 있다. 김 후보의 지난 19일과 20일 서울 지역 유세와 전날 경제5단체 간담회, 대한의사협회 회장단 간담회에도 동행했다.안 위원장은 국민의힘 주류가 바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도 적극적이다. 전날 이 후보를 찾아가 일정을 함께 했고, 이날 페이스북에 “이준석 후보가 국정 요직을 맡고, 개혁신당 인사들이 주요 책임을 맡는 실질적인 공동정부가 돼야 한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이 후보에게 단일화를 설득했다.김 후보의 경쟁자 중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로 떠났고, 한 전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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