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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ħ��/������/�ູ�Ѱ� Ȳ�ο�/�ູ�Ѱ�/��ħ��/���ۿ�������������Ʈ/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은 유독 여성·성평등 의제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은 더는 ‘차후 과제’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난달 발표된 2023년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2010년 첫 측정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그간 완만하게나마 성평등 관련 지표가 개선돼왔던 추세가 뒤집혔다는 뜻이다.시민사회의 요구도 분명하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지난달 독자 222명으로부터 ‘이번 대선에서 꼭 실현되어야 할 성평등 의제’ 관련 의견을 취합해 핵심 현안을 10건으로 추렸다. 이를 공직선거법상 대선 토론회 초청 기준에 따라 선정한 주요 대선후보 4인에게 지난 14일 전달하고 공약 채택 여부와 사유를 질의했다.주요 후보들은 성평등 공약 질의에도 적극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답변 시한인 22일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답변서를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받은 후 피해자가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판사는 범죄 피해자 A씨와 형사합의를 한 후 합의금 잔금을 주지 않은 가해자 B씨에게 “잔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씨는 A씨와 2023년 2월에 2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3월에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합의를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A씨에게 2500만원을 준 B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형을 감형받았다. 하지만 합의금 잔금인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법원에...
“6·25전쟁때 보다 더 했니더. 이건(산불피해) 집도 절도 없고, 인생이 와 이러니껴.”경북 안동시 길안면 길안중학교 체육관에서 21일 만난 천현저 할머니(101)가 눈시울을 붉혔다.천 할머니는 구호품으로 받은 즉석죽과 고추장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할머니 옆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0세를 맞은 노인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증정한 청려장(장수 지팡이)이 놓여 있었다.천 할머니는 지난 3월 22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집을 잃었다. 두 달 넘게 체육관 텐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체육관 정문에서 열 걸음이면 닿는 간이화장실도 멀게만 느껴진다. 여기엔 늘 보던 TV도 없다.경북지역 이재민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임시주택은 총 2562채다. 이 중 55%인 1401채만 준공됐다. 산불이 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절반 가까운 이재민이 임시주택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산불 피해지역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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