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익산 모녀에겐 죽음보다 멀었던 복지제도···번번이 ‘닿지 못하는’ 이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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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의 시신이 집에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목에 건 채 숨져있었다. 경찰이 집을 찾아가보니, 50일 전 세상을 떠난 딸이 방 안에 누워있었다. 이들의 죽음에는 ‘익산 모녀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지난 19일 익산경찰서와 익산시 등에 의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두 모녀는 생계고와 지병으로 고생하던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당국과 지자체 등이 파악한 이들의 기초생활급여 수급 기록을 보면, 복잡하게 설계된 복지제도의 한계가 드러난다.첫째 딸 취업으로 의료·생계급여 탈락, 생활고 커졌을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파악한 내용을 보면, 사망자인 60대 A씨는 두 딸과 함께 지내온 3인 가구였다. A씨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2006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받아 생활해왔다. 20년 가까이 빈곤가구로 지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해 1...
민주당 밤샘 저지에도 가결자동차 대출 이자 세금 인하공공의료지원금 삭감 포함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국방비·이민 단속 예산 늘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2기 행정부 공약을 이행하는 내용의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올라갔다고 보도했다.내용만 1100쪽이 넘는 해당 법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만든 4조5000억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팁과 초과근무 소득, 자동차 대출 이자 등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한도도 늘어난다. 메디케이드(공공의료지원)나 식품 보조, 교육,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을 삭감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국방비와 이민 단속 예산 등은 증액된다. 국경 장벽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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