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의 눈]‘윤석열 이후’를 묻는 시민들에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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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대선 레이스에 집중하다 보니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나 활개 치며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한데 매우 불편하다. 내란 혐의를 받는 부하들은 구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는데, 정작 우두머리는 차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출퇴근하듯 오가며 법정에 선다. 파면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착각한다. 등 떠밀려 탈당하면서도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도 없다.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고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처럼 개 끌고 산책하고, 영화 보러 다닌다. 울화가 치미는 것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자기중심적이고 비상식적인 지도자의 통치를 견디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배웠다. 그런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순식간에 망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야권 인사와 비판자를 ‘반국가 세력’ 취급하고, 나라를 사조직처럼 운영한 대통령이 권력을 어떻게 휘둘렀는지 보여줬다. 툭하면 격노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검경...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매년 14%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평균적으로 일반 가정용 하수도요금이 5000원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2030년에는 같은 양을 썼을 때 요금이 9525원까지 인상된다.가정용과 일반용, 욕탕용 등 전 업종의 연평균 인상률은 9.5%로 정했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서울시가 제출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개정계획’에 따르면 전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는 매년 9.5%씩 2030년까지 57% 인상된다.가정용은 누진제를 없애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14%씩, 총 92.5% 인상한다.서울시가 이같은 하수도 요금 인상계획을 내놓은 것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현재 서울 곳곳에서 발생하는 땅꺼짐(싱크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노후 하...
박근혜와 윤석열, 두 대통령 모두 탄핵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두 정부가 후임 정부에 남긴 재정 상황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토록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재정 상황이 오히려 양호했다는 역설적 현실이 드러났고, 윤석열 정부가 남긴 재정 파탄은 새로운 정부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이던 2015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이다. 박근혜 정부는 계속되는 감세로 처참했던 이명박 정부의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재정 정상화 없이는 정부의 정상적 기능이 어려웠기 때문이다.세율을 명시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비과세와 감면을 줄이면서 과세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재정은 의외로 양호했다. 2016년 탄핵 직전까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 수준을 유지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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