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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구축함 파손에 “파손 심하지 않지만 용납될 수 없는 범죄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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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5-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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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진수 과정에서 전복한 5000t급 구축함의 파손 정도가 최초 발표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고 발표했다.조선중앙통신은 23일 구축함 진수사고 조사그룹이 지난 21일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통신은 “수중 및 내부검사를 진행한 결과 초기발표와 달리 선저 파공은 없으며 선체 우현이 긁히고 선미부분의 구조통로로 일정한 양의 해수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통신은 “(전문가들이) 침수된 격실의 물을 빼고 함수 부위를 진수대에서 분리해 함정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2∼3일, 현측 복구에 10여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그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조사 적발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는 “아무리 함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도 이번 사고가 용납될 수 없는 ...
사법개혁은 이번 대선에서 전보다 더 주목받는 의제가 됐다. 후보들의 사법 분야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무리한 수사·기소를 일삼는 검찰과 함께 법원에서도 비롯됐다고 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가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평가한다. 이에 근거해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을, 김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들고나왔다.사법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이 후보다. 이 후보는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온라인재판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제시했다. 그는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단계적 확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사법절차 공정성 확대’도 공약했다....
최소 9000명 가량의 교사 등 교원이 국민의힘에서 보낸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교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 확인과 유출자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교사노조연맹은 22일 국민의힘의 ‘교육특보 임명장’ 발송과 관련해 전날 진행한 긴급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만349명 중 63.9%인 6617명이 특정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6562명(99.2%)은 국민의힘에서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했다.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교사 6617명 중 99.7%(6597명)는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해 임명장을 발송한 정당 관련자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교사는 응답자의 97.1%인 1만44명이었다.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에게 ‘교육특보’라는 직책으로 임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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