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한 초고속 재판, 우린 왜 안 되나요···약자들의 ‘지연된 정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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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과정은 그야말로 ‘초고속’이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신속한 재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재명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은 그 자체로는 맞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이재명 사건처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을 받기까지 무려 13년 8개월이 걸렸다. 현재도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낸 현금화명령 신청사건을 3년째 심리하고 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했다. ...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73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5·18·20·30·35’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4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4명이다. 1인당 당첨금은 약 11억7994만원이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4명으로, 1인당 5021만471원을 받는다.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39명으로, 각자 150만3595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4등은 16만3678명이다. 1인당 당첨금은 5만원이다.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은 268만9832명으로 각 5000원씩을 받는다.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명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명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했다.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명씨의 첫 공판에서 명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용납 못할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측의 고통이 크기에 피고인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변호인은 “다만 명씨의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형을 면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고 인지장애도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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