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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월미도 등 옥외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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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5-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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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이 침체를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인천시는 “월미지구와 송도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공터(대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정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본래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지자체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다.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 한해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정책 연구를 통해 세부 설치 규정 등을 마련했다. 지난 4월에는 시와 각 구청이 공동으로 중구 월미지구와 남동구 구월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30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하다가 B군(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B군은 당시 하교하던 중이었다. 당시 아파트단지 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기둥이 제거돼 있었고 A씨는 2∼3인 1조 근무 원칙을 무시하고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거 작업의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건 현장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됐다. 그런데도 차량을 운전해 진입했고 충분한 주의의무도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차량의 안전장치 설치 유무를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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