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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름 나무 자르고 파헤쳐 ‘싹둑’…산지전용·벌채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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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5-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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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넉시오름을 훼손한 50대와 60대가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제주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A씨(60대)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B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올해 1월부터 당국의 허가 없이 자신 소유 임야 1만7222㎡ 중 4227㎡를 굴삭기로 파헤치고 나무를 베어내는작업을 무단으로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특히 수사가 진행하는 중인데도 약 70m 길이의 석축을 추가로 쌓았다. 자치경찰은 오름 복구비만 약 1억3000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B씨는 조상 분묘 관리를 명목으로 넉시오름 내 자신 소유 임야에서 생달나무, 삼나무 등 19그루를 전기톱으로 무단 벌채했다.‘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인 안씨는 이날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안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해 온 인물이다. 안씨는 지난 2월 14일 주한중국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하고, 같은 달 20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빨리 조사해달라’며 군화발로 경찰서 보안출입문의 유리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안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너희들 중국 공안이냐”며 위협하고, ‘가짜 미국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해외 정보기관 요원 행세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안씨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인터폴, 유엔안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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