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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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5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준강간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인사 정보를 알게 됐음에도 동의받지 않고 누설한 사안”이라며 “범행 동기와 내용·파급력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박 전 시장 유족 측 대리인을 맡은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수차례 페이스북에 올려 2023년 6월 기소됐다.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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