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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노동청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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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5-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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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가전제품 방문 점검·학습지 노동자 등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플랫폼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대교에서 학습지 노동자로 30년 이상 일한 권영란씨는 한 달에 174시간을 일하고 평균 200만원을 임금으로 받는다. 주유비 15만원, 식비 20만원, 러닝센터 행사 및 물품 비용 5만원 등 업무 비용 40만원을 뺀 금액을 월 노동시간으로 나눠 권씨의 시급을 계산하면 9206원에 불과하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에 못 미치는 액수다. 권씨가 혼자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빼면 시급은 8602원으로 줄어든다.민주노총이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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