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거부’ 안병하 치안감 유족, 퇴직연금소송 승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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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이겼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안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1929년생인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그는 “달아나는 학생을 뒤쫓지 말라” “공격적 진압보다 방어진압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전남도청 진압 작전을 이틀 앞둔 5월25일에는 정부가 내린 ‘경찰무장 지시’까지 거부했다.이후 그는 직위 해제돼 보안사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6월2일 의원면직됐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던 그는 1988년 10월10일 숨을 거뒀다.경찰은 2017년에야 안 치안감을 ‘올...
NH농협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대표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한 대표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한 대표의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 소명됐지만 한 대표가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또 한 대표의 가족관계와 건강 상태를 볼 때 도망 우려가 낮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그는 한 대표가 증거인멸이나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부분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올해 초·중·고교 재학 연령대인 2007~2018년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907명으로 집계한 사실이 확인됐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파악한 초·중·고교 재학 중인 피해학생 규모인 112명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다수의 피해학생들이 피해사실을 숨기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뜻으로, 학부모들은 “유난 떤다는 말을 듣고 난 뒤부터 학교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학교가 대형 참사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술원은 올해 2007~2018년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907명으로 집계했다. 2023년 1192명, 2024년 1068명 등 시간이 흐르면서 초중고 연령대의 피해자 규모는 줄고 있다. 다만 이들이 실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까지는 파악되지 않은 연령 기준의 집계치다.반면 시도 교육청이 파악한 피해학생 규모는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기술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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