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에 집주인 ‘보증사고’ 확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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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에도 집주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전세금반환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예비 임차인이 HUG에 신청하면, HUG가 7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한다.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다음달부터 가능하다.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일부 임대인만 당사자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한 점에 문제가 제기되자 모든 임대인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앞으로 조회 가능한 정보는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빚을 다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깃든 국보 ‘진남관’이 10년에 걸친 해체·보수공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개방한다.26일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 본영(본거지)으로 사용한 진남관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건물이 뒤틀리고 지반 하부가 침식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해 2015년 12월9일 보수공사에 돌입했다.과거에도 일제의 훼손, 바닷가 습기, 목재를 갉아 먹는 흰개미 등으로 여러 차례 보수작업을 했지만 건물 전체를 해체해 보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여수시는 진남관을 해체해 나온 기둥 68개는 일제가 훼손하기 전 개수인 70개로 복원하고, 이 중 10개를 새 기둥으로 교체했다. 초석 70개와 목자재 6000여개는 최대한 원래의 것을 사용했다. 또 대들보 역할을 하는 대량 16개 중 1개를 교체했으며, 지붕에는 전통 방식으로 구운 기와 5만4000장을 사용해 기울어진 기둥과 휘어진 처마를 바로잡았다.진남관의 이름표인 편액은 대부분 손상...
21대 대선 투표를 앞두고 경찰이 민간이 소유한 총기에 대한 출고를 금지하기로 했다.경찰청은 대선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 오후 9시부터 본 투표 하루 뒤인 다음 달 4일 오후 5시까지 민간소유 총기에 대해 출고 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경찰은 이와 함께 대선 전 사고 예방과 불안 요소 차단을 위해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 4월부터 약 4주 동안 143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점검 결과 모두 207건의 미비사항이 확인됐다. 다만 대부분 시정조치(135건), 보수·보강(71건), 행정처분(1건)으로 경미한 수준이었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총포·화약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대선 기간 중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포·화약류는 작은 부주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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