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어겨도 처벌 미흡…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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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째를 맞아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스토킹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28일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겨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기간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36·변호사시험 4회)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위반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해자의 재범위험성 등이 양형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두고 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망 등을 이용한 연락금지,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이다.조 위원은 가해자가 이런 조치를...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 침입한 남녀가 30일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을 이날 오전 3시50분쯤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전날 밤 11시30분쯤 선관위 건물 6층에 침입해 사무실 문 앞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투표함은 7층에 보관 중이었다. 난동을 피우는 등 다른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경찰에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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