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 공평한 어리석음]민주주의는 방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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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다. 두 사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인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였다. 지명 철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행사를 바로잡아 전임 정부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지명 당시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 전 총리가 이전까지는 권한이 없다며 국회를 통과해 임명장만 수여하...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지난해 6월 ‘이승만의 건국’을 내세운 청소년 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견학을 주선하면서 대통령실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 대표가 직접 대통령실을 방문한 정황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견학 신청을 공개적으로 받지 않던 윤석열 정부와 리박스쿨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리박스쿨은 지난해 6월 KHHC(코리아&하와이 히스토리 클럽)의 한국 견학을 주선했다. KHHC의 한국 견학 프로그램 포스터에는 견학을 ‘RHEE PARK SCHOOL’(리박스쿨)이 조직(Organize)했다고 안내됐다. KHHC의 견학 참여대상은 하와이에 거주하는 미국 중고교생이었고,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단체 등이 후원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KHHC 홈페이지에 지난해 6월 ‘한국 대통령실 초청 방문’(Invited visits) 사실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손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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