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발전설비 국유화하고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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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4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50) 사망 사고와 관련해 “모든 발전설비를 국유화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발전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하청과 재하청의 다단계 하청구조 아래 2인 1조가 필요한 위험한 작업도 관행처럼 1인 작업으로 이뤄졌고, 폐쇄를 앞뒀다는 핑계로 현장 인력을 부족한 상태로 남겨져 노동강도는 즐 수 밖에 없다”며 “고인과 같은 사고는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이어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십년간 진행된 발전산업 민영화와 외주 위탁화를 철회하고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한낱 부품 취급하는 경영진,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도 책임 전가에만 열을 올리는 경영진이 존재하는 한 이런 비극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씨 사고 직후 한전KPS가 사고 보고서에서 ‘파급피해·영향 없음, 발전설비와 관련 없는 공작기계에서 사고 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선출로 집권여당이 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미뤄뒀던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안을 처리한다고 4일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12·3 불법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법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특검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검사징계법은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구조개혁·혁신이 시급하다는 한국은행 제언이 나왔다. 한은은 5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와 유사한 성공과 구조변화를 한발 앞서 겪은 일본의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는 2023년 207.4%로,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가장 심각했던 1994년 214.2%에 가까워졌고 제조업보다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당시 일본에선 거품 붕괴 이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도 나타났다.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생·고령화도 한·일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일본은 공교롭게도 거품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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