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올스톱’에 한은 일시대출 0원…이재명 정부 원점서 시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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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급전’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던 영향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시작하는 셈이다.
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한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한 달 동안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은 0원이었다. 지난 4월 중 남아있던 55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여서 5월 말 기준 남아있는 대출 잔액도 0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정부는 올해 1월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등을 한은에서 빌렸다. 1~4월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이다. 2011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1분기(1~3월)에만 445억3천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갚지 못한 대출 잔액은 1월 말 5조4000억원, 2월 1조5천000억원에서 3월 32조원으로 급증했다가 4월부터 모두 사라진 상태다.
다만 ‘세수 부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에 속도를 낼 경우 ‘정부 차입’은 다시 급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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