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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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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세사기 중에서도 ‘신탁사기’ 피해자인 정태운씨(32)는 오는 27일 내려질 명도소송 판결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모두 잃고 집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월 정씨에게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지만, 실제로는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다. LH는 지난해 11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 전세사기피해모임과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명도소송·공매 중단, LH의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을 촉구했다.신탁사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겨 실제로 권한이 없는데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전세사기 중에서도 특수한 유형이다. 실제 건물을 소유한 신탁...
무역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확인된 두 정상의 직접 통화는 이번이 처음이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따라 성사됐음을 의미하는 ‘잉웨’(應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제네바 공동성명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환영을 받았으며 대화와 협력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그러면서 “중국은 제네바 공동성명 이후 협정을 엄격하고 진지하게 이행했다”며 “미국은 실사구시(실질적 일에 나아가 옳음을 구한다)의 태도로 진전을 바라보며 중국에 대한 부정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미·중)쌍방은 외교, 경제·무역, 군대, 법 집행 등 각 분야의 교류를 증진하고 공통된 인식을 증진하고...
병원에 오지 않고 음성·영상통화로 진료를 받는 ‘비대면진료’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 접근성이 낮은 섬, 오지 거주자들의 이용률은 매우 적어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5일 국제학술지인 대한의학회지(JKMS)에 실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분석’(김정연 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진은 2023년 6월1일부터 12월4일까지 비대면진료를 한 번 이상 받은 환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기록을 분석했다.이 기간 비대면진료는 총 88만1503회 실시됐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건수(약 5억6000만건)의 0.16%(88만1503건)를 차지했다. 국내 전체 의료기관 7만7040곳 중 8.5%(6571곳)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 원격 진료는 대부분(99.8%)이 지역 의원급에서 이뤄졌다.질환별로 보면, 고혈압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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