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방송 3법’, 오늘 국회 과방위 심사·의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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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방송3법 등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오후 4시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 방송3법이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도 있다.앞서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문턱이 사라지면서,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비금융 공기업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LH의 부채 총계는 136조9975억원으로 비금융 공기업 107곳 중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3기 신도시 등 정부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차입과 사채 발행액이 증가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LH 다음으로 부채 총계가 큰 비금융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118조6569억원), 한국가스공사(46조2942억원), 한국도로공사(37조3819억원), 국가철도공단(20조9860억원) 순이었다.LH는 2019년부터 5년 연속으로 비금융 공기업 부채 1위를 차지했다. 2019년에는 111조1569억원, 2020년에는 114조7219억원, 2021년 123조7157억원, 2022년 130조1833억원 등이었다. 매년 적게는 3조원6000억원에서 많게는 9조원까지 꾸준히 부채를 불려온 결과다.2019년 대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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