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주지사 패싱’ LA 방위군 배치 “위법, 주정부 소송 가능성 있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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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LA 패러마운트 등지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단속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주방위군 약 300명이 투입됐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타이틀10’(미 연방법전 제10편 12406조)에 따라 주방위군 2000명 배치를 명령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등의 사태를 진압할 때 사용하는 내란법을 적용해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대신 타이틀10을 근거로 삼았다. 정치적 논란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내란법 대신 타이틀10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타이틀10을 제대로 해석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했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남은 형사재판의 재판부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법조계 실무에서 쓰이는 ‘추정(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등에 기일을 추정한다. 추정 상태에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전원합...
아기의 상체를 일정한 각도로 일으켜 세우는 ‘기울어진 요람’이 안전 기준상 ‘아기용 침대’ 항목에서 분리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9일 기울어진 요람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개정해 ‘유아용 침대’의 일부였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또 기울어진 요람 제품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는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표시토록 했다.국표원은 유아의 기도 압박이나 질식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제·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목을 가누지 못하는 유아의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국표원에 따르면 실제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요람 등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2005~2019년 일어난 유아 73명의 사망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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