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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게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숙의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의견이 나뉠 경우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담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발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다수다. 일각에선 ‘반드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 등을 따지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부 쟁점에선 증언이 갈리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발동 조건’ ‘국무회의 등 헌법이 정한 절차상 요건’ 등에서 이미 파면 사유가 충족된다는 것이다.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 등은 책...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버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일이 늘어나자 이들을 감시하는 ‘극우추적단’이 등장했다. 극우 세력의 활동을 감시해 플랫폼 기업과 경찰에 신고하는 게 주된 활동이다.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옛 트위터)에는 ‘카운터스(극우추적단)’ 계정이 운영되고 있었다.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에는 100여명이,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10여명이 소속돼 각자 관찰한 극우 세력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식이다.주된 감시 대상은 극우 성향을 띠는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 참가자, 유튜버 등이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폭력 사태를 모의하는 글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극우 유튜버들도 유튜브에 신고한다. 신고가 누적되면 해당 계정으로 유튜브 측으로부터 받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지는 일도 있다.카운터스의 30대 직장인인 운영자 A씨는 지난 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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