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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처럼 뛰는 변호사들···업계 포화에 ‘복대리 변호사’ 경쟁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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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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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 출석한 변호사 A씨의 차림은 단출했다. 묵직한 서류가방과 노트북을 든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A씨의 손엔 손바닥만한 수첩과 스마트폰뿐이었다. A씨가 피고석에 앉자 재판장은 “복대리인이신가요?”라고 물었다. “네”하고 짧게 답한 A씨는 ‘본대리’ 변호사의 짧은 요청사항만 재판부에 전했다. 4분만에 재판을 마치고 A씨는 법정을 나섰다. A씨는 변호사의 변호사, 일명 ‘복대리 전업 변호사’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조계에는 A씨처럼 민사사건 변호사의 일을 대리하는 ‘복대리’를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늘면서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 등이 자구책으로 복대리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복대리 사건을 공유하고 수임한다. 이들은 자신을 “사실상 대리기사 같다”고 했다. 부업으로 복대리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도 덩달아 늘면서 수임 ...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 기초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방조)로 대구 남구의회 A구의원(국민의힘)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구의원은 지난 4월26일 저녁 시간대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가, 자리를 바꿔 지인 B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오후 9시55분쯤 음주 단속에 적발될 당시 운전석에는 B씨가 있었다.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A구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 처분에 해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지난달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A구의원이 음주 단속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바꿨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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