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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탐정사무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5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며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최소 5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해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하게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국민펀드는 (국민에게) 자산증식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펀드에 투자하면 그 배당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관세 전략은 감세를 주목적으로 하면서도 관세를 적극 활용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통상전쟁을 벌이는 정책이다. 단순한 조세 정책이 아니라 감세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부족을 관세로 일부 보완하고,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며, 대외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2025년 2월,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추가 관세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관세 조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세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다.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부 수입원을 확보할 대안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는 트럼프식 감세·관세 전략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감세의 혜택은 주로 고소득층과 기업에 집중되며, 관세 부담은 소비자와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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