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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저신용자 [단독]하청 안전사고 못막은 태안화력발전소 감사…“원하청 교섭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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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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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저신용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씨(2018년 12월), 고 김충현씨(2025년 6월) 등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잇달아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수년의 시차를 두고 판박이처럼 닮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감사에서는 경미한 안전문제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원·하청이 안전과 처우 등 근로여건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국서부발전의 ‘2024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발전소)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총 23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종합감사의 대상이 된 업무기간은 2022년 11월1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로, 고 김충현씨가 근무하던 시기다.
확인된 미흡사항 중 대부분은 발전본부의 운영·유지·재무 관련 내용들이었다. 안전문제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승강기 위탁관리 대행 관리·감독 미흡’의 한건 뿐이었다. 이마저도 김충현씨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청업무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서부발전은 특정감사를 통해 안전분야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본사와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안전분야 특정감사에서는 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6건 모두 소방·재난관리 등 관련 내용으로, 이 역시 하청업무와는 관련이 없었다.
종합하면 사망사고는 하청업무에서 발생하는데도 막상 사측이 실시하는 종합·안전감사에서는 하청업무가 감사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 직후인 2018년 12월17일부터 2019년 1월11일까지 태안발전본부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했을 당시에는 166건의 법 위반 정황이 쏟아진 바있다.
서부발전은 “권한의 한계”라는 입장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하청에 대해선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이나 고용노동청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가 나오면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있다”고 밝혔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고 김충현씨 사고는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와 안전이 하청 1·2차 등 다단계 구조가 됐을 때 결국에는 부재하게 되거나 매우 형식적으로만 이뤄져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원청에 대한 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청의 책임감이 부재하고 사고 책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라고 했다.
발전업계의 경우 워낙 많은 업무를 하청주다보니 원청에서 일일이 감사를 실시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원·하청간 안전, 처우 등 근로여건과 관련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하청 교섭의무를 부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용 안정, 임금 등 처우를 현실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가 교섭”이라며 “결국 하청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직접 원청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없다면 위험성은 영원히 제거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현재 하청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기업별 단위 교섭만이 허용되고 있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대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국 핵시설에 피해를 본 데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을 다량 발사하는 대규모 공습에 나섰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선제타격 명분으로 이란 본토의 핵시설 등을 겨냥해 사상 최대규모의 공습을 단행한 당일 이란이 바로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확전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후 9시께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수십 기를 포착해 이스라엘 각지에 공습 경보 사이렌을 울렸다. 이스라엘군은 공군 전력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요격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와이넷 등 이스라엘 언론은 이스라엘 중심도시 텔아비브의 고층 건물이 미사일에 맞아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을 보도했다. N12는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발사한 미사일이 150∼200기며 약 9곳이 타격받았다고 보도했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란이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한 미사일이 100기에 못 미치며 대부분 이스라엘 영토 진입 전에 격추돼 일부 건물만 파편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미군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이란발 미사일 요격에 조력했다고 AP 통신이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경보 발령 후 1시간여가 지난 오후 10시20분께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방공호에서 나와도 된다고 시민들에게 공지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구조당국 마겐다비드아돔은 텔아비브 등지에서 35명이 다치고 이 중 1명은 위독하고 4명은 중상이라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다양한 탄도미사일 수백 기가 발사되며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잔혹한 공격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 중심도시 텔아비브의 국방부와 정보기관 등을 겨눴으며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성공적으로 낙하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란군이 이스라엘군의 F-35 전투기 2대와 무인기(드론) 여러 대를 타격해 파괴했다고 이란 프레스TV가 전했다.
타스님은 “이란 방공망이 이스라엘 전투기를 격추한 뒤 여성 조종사가 생포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전투기 격추와 조종사 생포에 대해 “이란 언론이 퍼뜨리는 이 소식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이란은 이스라엘 민간인 밀집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해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우리는 아야톨라 정권(이스라엘)이 저지른 사악한 행동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에서 “이번 보복 작전이 ‘진실의 약속Ⅲ’로 명명됐다”며 “시온주의자 정권의 군사 중심지와 공군기지 등 목표물 수십 곳에 대한 압도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작전명은 작년 이스라엘 본토를 겨눈 두 차례 공습의 연장선이라는 뜻이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일을 시작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며 “악랄한 시온주의자 정권은 큰 실수와 오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전투기 200대를 동원해 이란 중부 이스파한의 나탄즈 핵시설과 군 주요 지휘관, 핵 과학자 등을 전격 공습했다. 오후에도 다시 전투기를 띄워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기지와 발사대 등을 타격했다.
한라산 해발 1138m 지점에 우리나라 최남단 공역의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한라레이더’가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한라레이더’는 기존 해발 347m 지대에 위치한 동광레이더의 사각지대 극복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개소했다.
하루 평균 1000 여대의 항공기를 통합 감시하는 ‘한라레이더’는 항공기 위치와 고도를 탐지할 수 있는 1차 감시레이더, 항공기와 무선통신을 통한 항적 식별이 가능한 2차 감시레이더, 다양한 항적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자동종속감시 시설까지 3중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관제사와 조종사 간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도록, 항공이동통신시설과 데이터링크 장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윤영진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본부장은 “한라레이더는 대한민국 항공안전 감시체계의 핵심 기반시설이며, 공사는 차세대 감시장비와 연계한 선진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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