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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향제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한다고 한다. 한국의 사전투표제가 하락하던 투표율을 반전시킨 선거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이없는 일이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만 키울 법안을 내놓다니 국민의힘은 민주국가의 공당임을 망각한 것인가.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허우적대더니 멀쩡하게 작동해온 제도를 탓하며 망동의 책임을 물타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장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회견을 열고 “제도 결함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부실까지 더해져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금·토·일요일로 옮겨 사흘간 치르자고 했다. 하지만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높인 것은 기간도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이다. 이를 도외시한 채 기간만 연사흘로 늘리면 연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기대한다”며 인용에 무게를 뒀다. 탄핵에 찬성한 여권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에 군불을 때는 동시에 탄핵 반대파 주자들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안 의원은 4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해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국민 통합이었다”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자세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전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미래를 향해, 희망을 향해 나아가려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오 시장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8일 오후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검찰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검토해왔다.대검 수뇌부는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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